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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판매세 추가인상 논의 본격화
▶ 담배세·석유 추출세 주민안 추진도
28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노동조합 세력 및 커뮤니티 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소득세 및 판매세 추가 인상 ▲담배세 갑당 2달러 인상 ▲석유 추출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 내 37개 커뮤니티단체 연합 회장인 앤소니 디그펜은 “지난 2012년 중간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30으로는 현재 가주 내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이같은 발의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발의안 30은 교육기금 지원을 위해 연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50만달러가 넘는 가정에 소득세를 7년 동안 인상하고, 판매세를 4년 동안 0.25센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 2012년 중간선거에서 찬성 53.9%로 통과된 바 있다.
또 의학단체와 담배세 인상 지지자들은 일반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 담배세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갑당 2달러씩의 담배세 인상안을 주민발의안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세 인상안은 갑당 1달러씩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9가 지난 2012년 선거에서 상정됐었으나 반대 50.8%, 찬성 49.2%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헤지펀드 회사인 파랄론 캐피털의 창업자인 톰 스타이어는 “가주 정부가 모든 배럴에 대한 석유 추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2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놓치고 있다”며 석유 추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석유회사들의 반발의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소득세를 계층에 따라 인상하는 안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를 통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부터 내려온 주정부 부채 260억달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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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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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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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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