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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 출신 대폭 인상, 가주 신입생은 증원
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UC와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에 대한 주 정부 지원금을 대폭 늘려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립대학 지원 법안’(SB15)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그 재원마련을 위해 주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했던 중산층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타주 출신 및 유학생 등록금은 17%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과 마틴 블락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UC와 CSU 측의 추가 지원금 요구를 받아들여 두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학생들의 빠른 졸업을 위해 클래스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각각 7,500만달러씩 지원금을 추가 배정하는 안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등록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UC는 등록금 인상 없이도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 정원을 5,000명, CSU는 1만500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3억4,200만달러의 재원마련을 위해 민주당 측은 중산층 장학금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타주 출신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타주 출신 및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내년부터 17% 인상해 8,200만달러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타주 출신 학생들의 등록금은 내년부터 4,000달러가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중산층 장학금 프로그램도 올해 장학금 수혜를 받은 중산층 학생 7만8,000명에게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 대신 내년부터 신규 장학금 신청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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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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