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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거슨 사태 계기 과잉대응 방지
▶ ‘바디캠’ 확대 중무장 감독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1일 각료회의를 열고 우선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바디캠’ 도입을 확대하고 경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료회의에서는 3년 일정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의회에 총 2억6,300만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7,500만달러는 바디캠 5만여대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예산은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TF 활동, 경찰구조개선, 경찰훈련 확대 등의 예산으로 투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바디캠 도입 확대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해당 경관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촉발된 소요사태가 경찰과 흑인 커뮤니티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위진압 경찰의 ‘군수준 중무장’ 논란과 관련해 남아도는 군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국방부의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브라운 사망 직후 발생한 첫 퍼거슨 소요 당시 1033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점은 1033 프로그램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 경찰에 공급된 군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소형 화기 9만2,442자루, 야간 투시경 4만4,275개, 험비트럭 5,235대, 비행기 616대를 비롯해 군 장비 46만여점이 경찰에 양도됐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존중하는 경찰의 훈련 또는 군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훈련이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용한 목적에 맞게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감독상의 일관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향후 120일 안에 1033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의 종식을 목표로 한 법무부 지침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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