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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릿 저널 분석
월스트릿 저널(WSJ)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105개 대도시 경찰 내부자료와 FBI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찰 손에 사망한 550명의 기록이 연방 정부기관인 FBI의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고 3일보도했다.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18세 흑인 청년이 숨진 이후 경찰의 공무중 인명 살상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전에 없어 커졌지만 해마다 경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WSJ이 받은 105개 경찰서 내부자료에는 2007∼2012년에 적어도 1,800명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지만 FBI 자료에는 1,242건 뿐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5%가 FBI에보고되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미국 전역 753개 경찰서에서 FBI에 보고한 공무 중 인명살해 건수는 2,400건이 넘었다.
1만8,000개가 넘는 경찰 관서는 이 기간에 단 한 건의 공무 중인명 살해사건도 보고하지 않았다.
WSJ은 연방 정부기관인 FBI에 보고하지 않고 뭉개버린 경찰의 공무 중 살해 건수는 드러난 것보다 몇 배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공무 중 인명 살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데 오래 전부터 불만이었다.
컬럼비아대 법과 대학원 제프리 페이건 교수는 “경찰이 죽으면 난리가 나지만 경찰이 누군가를 죽게 하면 그냥 묻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미국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람을 죽여도 FBI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연방 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않는 분권형 경찰 조직을 운용하는 미국 지방 정부와 각종 기관은 FBI에 시시콜콜 보고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도 대강만 보고할 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넘기지 않기 일쑤다. 범죄통계 따위도 주 정부를 거쳐 연방정부 통계기관으로 넘어가면서 FBI가 전달받는 식이다.
게다가 많은 지방 경찰은 경찰의 인명 살해사건 상당수를 ‘명백한 정당방위’라고 멋대로 해석해 FBI 보고 대상에서 빼버리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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