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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확대, 국경강화 골자
로이터 통신은 4일 11월 중간선거 승리로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하원을 중심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새 회기를 시작하는 연방 하원에서 다수의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피스밀’(piecemeal) 방식의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법안들은 대체로 국경경비 강화와 취업비자 확대를 골자로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하원의 피스밀 방식의 이민개혁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마이클 맥콜 위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 이민파로 꼽히는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의원 역시 내년 차기 의회에서 이민개혁 추진 문제가 또 다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아즈-발라트 의원은 “이민개혁 현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 입법 추진이 차기 의회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이 상원 주도로 이뤄진 것과 달리 내년에는 하원이 주도하고 상원이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015년 이민개혁 추진은 상원이 아닌 하원이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화당이 주도하게 될 피스밀 이민개혁 법안들은 국경경비 강화안, 하이텍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안,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 확대안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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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폐지, 실제 영향 제한적”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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