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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노동력 확보와 경제성장 도움
▶ 사회복지 수혜보다 재정 기여도 높아
OECD는 지난 1일 ‘2014 국제이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민자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될 수 있으며, 숙련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이민자와 이민자 수용국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국가로 신규 유입된 이민자(영주권 신분)는 2012년에 비해 약 1.1% 늘어난 400만명으로 잠정 추계됐다.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전년에 비해 신규 유입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신규 유입 이민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7년과 비교할 경우, 신규 이민자 유입이 2% 감소했고, 영국은 16.6%가 줄어들었다. 스페인과 일본은 각각 69.7%와 38.4%의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신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한 국가는 독일로 무려71,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한국도 25.5%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신규 이민자 유입 증가폭이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 정책 사례로 독일을 꼽았다.
독일이 이민문호를 확대해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로 신규 유입된 이민자는 39만9,900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07년만 해도 이민자 수는23만2,900명에 그쳤으나 5년 만에 71.7%가 늘어나 OECD를 포함한 주요 44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OECD는 이민자가 국가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민자 가구가 연금보험료 지급 등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과 연금을 수령하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 27개 국가 중 22개국에서 이민자가 받은 수혜보다 사회복지 기여도가 더 컸다는 것이다.
이민 반대자들은 이민자가 정부재정을 소모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반대로 이민자들은 소비와 세금을 통해 정부 재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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