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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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1천억 예산안 합의
▶ 이민개혁 예산 일부만
상·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협상팀이 9일 밤 합의한 예산안을 11일 각각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기게 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초당적인 합의안 도출에 환영의사를 표명했으나 의회가 처리한 예산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잠정예산안의 시효가 만료하는 11일 밤 12시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합의안에 서명해야 연방 정부가 문을 닫지 않는다.
양당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에서 대부분 연방기관이 내년 9월까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내년2월27일까지의 예산만 일단 편성한 뒤 내년 초 구성되는 114대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예산안과 연계함으로써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 티파티 세력의 주장과 모든 정부기관을 포괄한 통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셈이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 9석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다수당 지위를 점하게 되는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예산집행을 막아 행정명령을 철회하도록 재압박할 예정이다. 이미 공화당이장악한 하원은 지난 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예산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과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위한 자금도 추가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도 오바마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다투느라 제때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 정부가 10월1일부터 열엿새 동안 셧다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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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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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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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연방하원의원들 “임시예산안 표결하러 왔어요”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 10일 연방상원 문턱을 넘은 임시예산안을 표결하기 위해 5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12일 집결했다. 이날 밤 연방정부 셧다…
한인 2세 족쇄‘선천적 복수국적’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되나
북VA서 ‘내 집마련 꿈’어렵네
북버지니아 지역의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브라잇 ML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버지니아에서 싱글 …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폐지, 실제 영향 제한적”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23일,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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