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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해 세수 29억달러 늘어... GDP도 성장 분석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이민정책센터’ (IPC)가 11일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재정정책연구소(FPI), 미국진보센터(CAP) 등 여러 정책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한 이 보고서에서 IPC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GDP를 성장시키고 정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행정명령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국내총생산이 0.4%에서 0.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GDP 규모는 900억달러에서 2,100억달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노동력이 늘어 연방 재정적자도 앞으로 10년간 2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까지 축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CEA는 밝혔다.
합법 취업이 불가했던 약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합법노동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분석됐다.
미국 진보센터는 웍퍼밋을 받게될 추방유예 이민자들로 인해 행정명령 집행 첫 해에만 페이롤 택스세수가 29억달러 늘어나게 될 것이며, 향후 5년간 212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CLA 북미통합개발센터(NAID)는 38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유예를 통해 합법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첫 2년간 26억달러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FPI는 뉴욕주만을 놓고 보면주 정부와 지역 정부에 연간 1억달러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의 우려와는 달리 추방유예 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소폭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CEA는 추방유예 정책이 지속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임금을 0.3%까지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행정명령수혜 대상자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임금은 8.5%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FPI도 행정명령으로 합법 취업이 가능하게 될 이민자들의 경우 향후 5년간 5%에서 10%까지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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