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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국에 지시보고서 제출 법안 통과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조사활동이 전개될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조항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HR4681)을지난 9일과 10일 각각 전체회의에서통과시켰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2일전했다.
해당조항은 당초 지난 5월 마이크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정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 하원 초안에는없었으나 7월 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정보위원장이 제출한 상원 초안(S2741)에 포함됐고 이후 양원의 조율을 거쳐 최종법안에 반영됐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를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우선 인권탄압에 책임이있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소 설치를 비롯해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가용한 정보수집 범위 내에서각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보고하되,▲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 산업,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적절성, 주거환경, 의료, 근로조건,부당대우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성사진을 비롯해 각 수용소 캠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확보하도록요청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를 행정부에 요청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상원의원이 상원 법안심의과정에서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회는 지난 1월 연방 정부세출법안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DRL)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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