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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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일관계 경색국면 이어지나
NHK의 개표 집계 결과 전체 475석(소선거구 295명·비례대표 180명)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종전 295석)과 공명당(종전 31석)은 합쳐 325석(자민 290석·공명 35석)을 획득했다.
선거 전 의석수(326석)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 연립여당은 전체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석)’ 의석을 확보했다. ‘3분의 2’ 의석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 만큼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동원, 원전 재가동 등 기존 경제·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아베 신조 정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립 정권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한일·중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아베 총리가 앞으로 역사인식 및 안보, 개헌 등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우파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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