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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개선과 무관 사업에 매년 1천만달러 지출 드러나
▶ 시 감사팀 권고 조치
시 감사팀은 최근 공개한 ‘주차미터기 수익금에 대한 재정보고서’에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미터기를 통해 얻은 수익금 지출이 지난 97년 제정된 시 조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주차미터기를 통해 거둬들인 금액은 약 1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주차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한 조례와는 달리 이와 큰 연관이 없는 기관에 지급됐다.
에두아르도 루나 시 감사팀 조사원은 “주차미터기에서 얻은 수익금은 그 관리 주체와 서비스 개선, 성능 평가 및 분석 등의 목적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약 3,4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당초 규정한 목적과는 큰 상관이 없는 기관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감사팀이 밝힌 사용처는 샌디에고시와 업타운 커뮤니티 파킹 디스트릭(Uptown Community Parking District), 엘카혼 비즈니스 개선지구 및 유니버시티 하이츠 커뮤니티 개발공사에 매해 1,110만달러를 지원했다.
시가 그간 지원한 이들 4곳은 감사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총 8곳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7곳의 인도를 건설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감사팀의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데이빗 그레이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감사팀의)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투명한 회계를 위해 시 감사실과 회계 전문부서와 공동으로 한 실무팀을 즉각 구성해 내년부터는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조치인 시행세칙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현재 주차미터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총 15명으로 향후 이들에게 시 공무원들이 이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지와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지를 놓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들어오는 수익 규모로 볼 때 시에서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재원이다.
그레이엄 COO는 “기존 주차미터기에서 새로운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향후 이 기기로 인한 수익이 시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탁관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시 감사팀에서는 직원 보수교육과 자체적인 주차환경 개선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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