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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한인 위한 법률 가이드북 발간
▶ 부동산 관련법령도 다수
LA 총영사관은 지난 2011년 3월 심우정 검사 재직시절 한국 상속법과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정리한 한국 법률 설명집 1,000부를 발간한 뒤 좋은 반응을 얻자 각종 사례를 추가한 개정판을 9월 내놓았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 법률 가이드북은 올해 총영사관에 접수된 상담내역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속법과 부동산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기소 중지와 질의응답 내용들이 새롭게 수록됐다.
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사는 “기존 책자 내용에 2011년 이후 법령 개정사항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특히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재외국민들을 위해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법 가이드북은 총 57페이지 분량으로 한국 상속 및 유언제도, 토지취득 개요, 부동산 등기, 기소중지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김 검사는 “Q&A 부분은 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검사들과 사법 연수원생들이 법률상담을?진행하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미주지역 내 많은 한인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법률 가이드북을 미 전역의 재외공관 민원실, 한인회관, 한인업소, 은행 등 한인들의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 한국법 가이드북 내용은 LA 총영사관 웹사이트(usa-losangeles.mof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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