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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행적 역사인식 등 지적하며 ‘장애요소’로 규정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2014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2014 국방백서’는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2012 국방백서’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있다"고 기술한 것에 비해 표현이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안보 협력은 분리할 뜻을 피력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선 "앞으로 국방부는 그동안 쌓아 온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일 협력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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