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전방위 공세 속 오바마 필사의 방어

댓글 2015-0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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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 경기회복, 여론반전 편승 거부권 카드

6일 여소야대로 지형변화를 일으킨 114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에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격돌은 11.4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탈환하며 의회를 완전히 수중에 놓은 공화당의 전방위 공세와 민주당의 엄호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필사적 방어의 양상을 띠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행정명령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인 이민개혁과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의 사안을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무효화시키는 한편 그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법안 등 숙원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114대 의회에서 상원다수당 1인자로 등극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새해 통과시킬 첫 번째 과제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만을 송유관으로 잇는 이 사업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과제로, 지난해 11월14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과 이민개혁안 등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도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

머릿수를 앞세운 공화당의 총공세에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사용으로 맞선다는 방어계획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자신이 반대해 온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언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11.4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가 ‘공화당 천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 공세를 원내에서 차단하긴 힘들다. 따라서 키스톤 XL 법안 등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공화당으로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 민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의 날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활발한 대국민정책 세일즈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진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데다 공화당의 최우선 의제인 이민개혁과 쿠바와의 국교재개 무력화에 대한 반대여론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공화당 역시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다수당의 힘을 최대한 행사하려는 공화당과 점차 호의적으로 돌아가는 여론에 의지해 거부권을 방패삼아 야당의 입법 공세를 막아내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진검승부로 워싱턴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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