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미국 입국심사를 받고 LA 등 미국에 내려서는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바로 공항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인천공항에 상주하며 미국행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미국 입국전용 심사장 설치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심사장 설치) 신청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검토해 보니 신청할 실익이 없다며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항공사가 신청을 했다면 전체 국민의 실익과 대미 외교차원의 문제를 검토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설치무산 배경과 관련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는 공항을 방문해 현장을 봤고 거기서 가져온 자료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심층 분석해 보니 (심사장 운영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생기지만 승객들의 면세점 이용 패턴과 동선의 변화로 인한 면세점 수입 감소를 감안할 때 오히려 손해가 많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인천공항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설치)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했다”며 “수입 자체가 없다고 했으므로 외교부에서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 측이 수익성만을 고려해 미국으로 향하는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무시해 버린 상황이 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미국 입국전용 심사장 설치 의사를 타진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안보강화와 미국 내 공항 혼잡도 감소 등을 위해 미국행 출국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완료하고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입국토록 하는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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