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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증(I-864) 서명 신중해야... SSI 수령 때 환불 요구 받을 수도
▶ I-864 근거로 최소생계비 소송 가능... 이혼해도 배우자에 대한 I-864 유효
- 재정보증 (I-864)은 무엇인가?
▲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해주면, 이것을 통해서 영주권자가 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 10년 동안 일할 때까지, 만일의 사태 때 이 사람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계약서이다.
- 누가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는가?
▲ 첫째,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18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야 한다. 둘째, 재정보증인은 미국 혹은 미국 령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재정 보증인이 될 수있다.
- 공동 재정보증인은 언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영주권자가 SSI와 메디케이드 등 극빈자가 받는 정부혜택을 영주권자가 받았을 경우, 정부가 이 재정보증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으나 재정보증을 받은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인에게 자신의 최소 생계를 책임지라며 소송을 해 올 수도 있다.
- 만약 재정보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당하면, 재정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소송해, 정부는 재정보증을 받은 영주권자에게 준 현금 지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영주권을 받은 사람 본인은 자신이 빈곤선125%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재정보증의 의무가 없어지는가?
▲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재정보증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주권을 받은 뒤, 이혼한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정보증서를 근거로 재정 책임을 요구할수도 있다.
- 취업영주권 재정보증서(I-134)을 서명해도 I-864를 서명할 때와 같은 효과가 있는가?
▲ 일부 취업 영주권 케이스등에 제출되는 재정보증서(I-134)는 강제력을 가진 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혹은 재정보증서의 수혜자가 I-134를 근거로 재정보증인를 소송할 수는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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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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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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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역대최장 ‘셧다운’ 끝⋯43일만에 문 연 연방정부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CKA, 오늘 워싱턴서 연례 갈라
차세대 한인 리더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대표 아브라함 김)가 14일(금) 워싱턴서 연례 갈라(Gala)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백…
스미소니언 박물관, 오늘부터 일부 개방
“관세로 전쟁 멈췄다”…트럼프, 태국·캄보디아 재충돌에 개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협정이 깨질 위기에 몰리자 다시 중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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