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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 결의안 통해 무효화 합법적 카드로 활용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지출 제한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던 공화당이 이번에는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비장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연방 의회 재심법’(CRA)은 연방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나 행정적 조치를 중단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은 “의회가 양분되어 있다면 CRA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공화당 지도부가 CRA를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에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 의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60일 이내에 행정명령 중단 또는 무효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특히, CRA에 근거한 결의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상원 소수당이 의사진행 지연전술(필리버스터)을 사용할 수 없어 다수당의 지지만으로도 의회 처리가 가능하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CRA 결의안 카드 사용을 언급한 바 있어 공화당이 CRA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RA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안과 같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행정명령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CRA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라라도 보수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할 경우, 의회 재표결을 통한 거부권 기각도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45표, 상원에서 13표의 민주당 이탈표가 나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회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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