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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며 내놓았던 대학 학자금 저축에 대한 증세계획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A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며 내놓았던 대학 학자금 저축에 대한 증세계획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부자’ 학부모가 누리는 세금 혜택을 줄여 중산층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현황에 대해 착오한 점을 인정, 지난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세법 529조항을 적용받는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 도입됐다.
학자금 저축상품에 가입한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현재 미국내 1천200만 가구가 관련 상품에 가입, 학부모들의 대학 학자금 주요 조달원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저축 이용자의 70%가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 부유층 가구라고 판단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대학예금재단’(CSF)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학자금 계좌주의 70%가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였다. 특히 계좌주 10%의 연간 소득은 5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저축 가입자도 크게 늘어 전체 예금액도 제도시행 첫해인 2001년 194억 달러에서 지난해 2천450억 달러(약 265조원)로 불었다.
이 같은 현실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이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비난이 이어졌고, 중산층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라는 국민 여론도 확산했다.
공화당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중산층에 대한 과세에 다름없는 대통령의 계획이 입안되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산층이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도 27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행하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계획 취소를 확인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연설 때 내놓았고 양당 지지도 받는 여타 교육세 감면법안들의 통과에 하원이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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