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가족이민 대폭 축소”

댓글 2015-01-30 (금)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기혼자녀·부모 초청 케이스 등 제외

▶ 6개 반이민 법안 발의

공화당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부모 초청이민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을 쏟아내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114차 새 의회가 개원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6개의 반이민 법안들을 발의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연달아 내놓고 있는 반이민 법안들은 행정명령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뿐 아니라 합법이민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이민 법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합법이민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새해 들어 발의한 반이민 법안들 중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성인 가족에 대한 초청 이민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핵가족 우선법안’(Nuclear Family Priority Act of 2015, HR604)이다.

‘연쇄이민 방지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조지아주 출신의 조디 하이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쿼타 제한을 받는 ‘가족초청 이민’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을 폐지하고, 쿼타 제한을 받지 않은 직계가족 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를 이민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직계가족 초청과 쿼타 제한 가족이민을 모두 합쳐 가족이민 연간 쿼타를 10만개로 대거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민 쿼타 10만개 제한은 사실상 가족이민을 80% 이상 축소하는 것과 같아 법안이 현실화되면 가족초청 이민이 많은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족이민은 연간 쿼타 22만6,000개로 제한된 순위제 가족이민과 쿼타 제한이 없는 직계가족 초청방식으로 연간 80만명이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다.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3개가 발의됐다. 로버트 아더홀트(앨라배마) 의원은 발의한 HR191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시큐티리 번호나 노동허가, 연방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명령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김상목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우리 조건 들어줘야…” 이스라엘, 美F-35 사우디 판매에 개입
중동의 군사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미국 F-35 전투기의 사…

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주말 뭐 볼까 OTT] 여성 이혼 변호사들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 킴 카다시안, 본격 배우 데뷔
훌루의 야심작 ‘올즈 페어’(All’s Fair)에서는 리얼리…

자동차

현대차 아이오닉9·기아 스포티지,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스포티지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공화“가족이민 대폭 축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