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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선보다 740억달러 많아…부자 증세·중산층 지원 골자
▶ IS격퇴전 88억달러 배정…기업 해외유보금 1회성 14% 과세
이번 예산안은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설정된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은 것이며,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가 증액됐다.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반영해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에 관한 내용이 골자로,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미 의회와의 지루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또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과 더불어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 중산층 소득 증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대책 등에 투입된다.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총 4천780억 달러가 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관련해선 88억 달러를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천억 달러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 국내총생산(GOP) 대비 3%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6년회계연도 적자는 GOP 대비 2.5% 수준인 4천74억 달러로 줄어든다고 백악관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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