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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4조달러 규모 2016년도 예산안 공개… 공화당 반발
연방 정부와 의회는 매해 2월 그 해 10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험난한 입법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로 세금을 더 거둬 무상 전문대 교육과 어린이 보육 확대에 쓰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래 전에 이 같은 대통령의 계획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공화당과의 길고긴 예산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3개에 이르는 분야별 예산안을 거듭 수정해 통과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옛 예산법 안에서 채택된 자동 삭감 비율을 완화해 국방부 및 국내 기관의 세출을 각각 7% 늘린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80억달러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화당도 찬성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내 기관 및 몇몇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해 같은 비율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공화당의 반대로 수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싸움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부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증세안이 명시되어 있다. 국정연설에서 공표했던 대로 오바마는 부자 증세를 확실히 했다.
첫째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가계는 자본거래 이득세의 세율이 현 23.8%에서 28%로 높아진다. 둘째 상속 재산 중 유가 증권 처분에서 나오는 자본거래 이득세가 신설됐다. 셋째 약 100개에 달하는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 기업에 0.07%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이 같은 증세로 10년 동안 3,200억달러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이 세금을 재원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의 세액 공제를 증액해주고, 약 9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전문대 2년 무상 교육을 시키며, 중하층 부모들에 대한 자녀 보육료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예산안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증세 및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지출 삭감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앞으로10년 동안 1조8,000억달러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 위기 당시 1조 달러가 넘었던 재정적자가 올 9월30일까지의 2015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예산에서도 4,740억달러에 그친다는 점을 2일 예산안 설명에서 강조하게 된다.
9월 말까지 13개 예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 셧다운이 다시 펼쳐지거나 월별 임시 예산으로 간신히 꾸려가게 된다. 미국의 GDP은 현재 약18조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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