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무비자 방문객 등 망라” 이민행정 맹비난
연방 이민당국이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간 외국인에게 ‘웍퍼밋’(Work Permit)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웍퍼밋 남발이라는 비난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가 공개한 ‘2009~2014년 외국인 웍퍼밋 발급 실태보고서’에서 연방 이민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기간인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546만 1,568개의 웍퍼밋을 외국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CIS는 550만개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웍퍼밋이 외국인들에게 발급된 것은 연방 정부가 그간 이민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웍퍼밋’을 남발해 온 결과라고 오바마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연방 정보 공개법에 따라 CIS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입수한 ‘웍퍼밋 발급자료’에 따르면, 자격을 갖추지 않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에게 ‘웍퍼밋’이 무분별하게 발급됐다는 것이 CIS의 주장이다. CIS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웍퍼밋을 받은 180여만명 중 상당수가 합법노동이 불가능한 비이민 단기비자 소지자들이었고, 체류신분 변경과 합법 노동이 불가한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웍퍼밋이 발급됐다.
또 관광비자를 가진 단기 방문객들에게 발급된 웍퍼밋만도 47만개에 달했고, 미국 내 합법 노동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게스트 워커의 배우자에게도 웍퍼밋이 발급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CIS는 주장했다.
지난 6년간 발급된 웍퍼밋 550만개는 영주권 대기자, 취업비자 소지자, OPT 유학생 등에게 발급된 분량과 추방유예 정책(DACA)에 따라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발급된 웍퍼밋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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