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7일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야당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북한도 언론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고 내정 간섭을 하고 나섰다.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의 중요기관 시설에 따른 해킹에는 침묵하던 야당도 정보기관의 해킹에는 마치 범죄 집단인양 몰아세우며 국정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수호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국회에 불려 다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 볼 수 있겠는가. 국가의 힘은 정보력에서 나온다.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철저히 국가이익과 안위를 위해선 온갖 특수 장비가 동원되어야 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막론해서라도 그에 따르는 임무수행이 완수 되어야 한다. 분단국가로서 대북정보 해킹은 필수다. 국가의 안위는 개별적 인권 보다는 앞서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국가 안위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지킨다면 국가의 우선적 가치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고유 업무를 위한 일에 있어선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말아야 하며 자유로워야 한다. 과학과 IT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따라서 현대전은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 정보전을 위한 예산배정, 장비도입 및 정보전 전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각 나라의 사이버전 인력은 미국이 8만명, 중국이 18만명, 북한은 6천여명이며 한국은 겨우 5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해커 공격이 하루에도 10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휘둘림을 받아야 옳은가. 통탄스럽기 이를데없다. 국가 안보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지탱 될 수 없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사이버 인력과 해킹 프로그램으로 유언비어 등을 조작, 인터넷 상에 배포하면 종북 좌파들은 이를 퍼 나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날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금융기관과 방송사, 정부기관, 군사장비와 군 지휘소 등을 해킹하며 업무를 마비시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 폭침, 세월호 사건, 메르스 전염 등이 있을 때마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선동해온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 났다. 북한이 이렇게 정보전 능력과 해킹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은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과 V3 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책위원장은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적인 국민 사생활을 훔쳐보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 헌법 행위” 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나라가 없어지면 기본권이 지켜지겠는가. 적반하장으로 원인 제공자인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인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이 국정원의 북한공작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이적행위임을 왜 모르는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을 공격하는 것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군에게 무기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조국은 북한 공산당과 한국 내 5만여명의 간첩과 싸우고 있으며 이런 준전시 상황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음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국가정보기관에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하며 국정원 죽이기를 위한 자해소동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