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렌요 주 유엔 베네수엘라대표부 대사가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월달 안보리 회의 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사진=유엔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 포함 총 15개 제재위 활동
대사급 ‘비공개 토의’서 당사국 입장 청취 계획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산하 기구들인 제재위원회의 ‘운영방식’(working method)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마련한 회의에 관련 당사국 자격으로 초청돼 참석할지 주목된다.
회의는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과 이달 6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보리 2월 순회의장국인 베네수엘라가 제안해 이사국들의 승인을 얻어 대사급 ‘비공개 토의’(closed debate) 형식으로 진행될 이날 회의의 주제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안보리 산하 기구들의 운영방식’이다.
이와 관련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렌요 유엔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는 지난 1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토의는 아니지만 회의에서 제재 대상 국가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와 대사들이 (제재 대상국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들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처음으로 그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대표도 회의에 초청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누가 회의에 참석해 발표하게 될지를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현재 안보리 산하에는 ‘1718 제재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해 총 15개 제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운영규정 제37조는 안보리가 이사국인 아닌 회원국가의 대표를 회의에 초청해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가 초청돼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참사가 만일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전격 배격한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대표부는 10일 현재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년간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한반도 평화 안보 문제를 주제로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관련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경제제재 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안돼”
CIA, 1991년 국가안보위 작성 비망록 공개
“군사적 도발ㆍ테러 등 긴장 고조시킬것”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IC)가 1991년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자 대응 조치로 대북 경제제재를 검토한 결과 “경제제재 자체만이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포기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이는 NIC가 1991년 12월10일 작성한 기밀비망록에서 드러났다.
NIC는 “만일 평양이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경제) 제재에 대해 핵 확산 방지 조약(NPT)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겠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그 것 마저도 제재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합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공개한 이 비망록은 당시 미 국방부 국제안보관계 차관보 대행의 주문으로 NIC 동아시아국 담당관이 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안보국(DIA),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1991년 12월10일 ‘북한: 경제제재에 대한 예상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9년 5월6일 기밀해제 됐다.
비망록은 “해외 무역은 북한 경제 주요 분야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모든 원유와 점결탄을 수입하고 필요한 식량 곡물 25%를 수입하고 있다”며 “여러 중동 국가들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일 통상 봉쇄가 존중돼 강요될 경우 상당한 생산 감소를 초래하고 북한 대중에 극심한 어려움을 과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원유 운송 차단은 (북한을) 골치 아프게 하고 산업의 일시 휴업, 운송 제한과 농수산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 상대들 대부분은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물론 이행에 저항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는 베이징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평양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것으로 믿는다”고 예측했다.
비망록은 특히 “우리는 대북 압력 방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중국은 무역 제재를 지지하지 않고 (대북) 봉쇄를 강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강행하는 유엔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베이징은 최소한 평양 정권 유지를 위해 대북 무역을 확대해 봉쇄를 깰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망록은 이외에도 “북한은 만일 봉쇄가 군사적으로 강행될 경우 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시위를 조장할 것은 거의 확실하고 남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중단할 수 있고, 미국 또는 한국의 시설들과 사람들을 상대로 테러 행위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나가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 사건을 조작해 미국과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집권체제) 존속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와 서구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고 있는 평양의 현 태도를 볼 때 (북한) 정권은 봉쇄를 남한에 공격을 가할 충분한 (대북) 도발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조성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반드시 (북한) 체재를 위협하지만을 않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과거 관례를 볼 때 북한은 제재를 호전적인 행위로 선전하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대중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은 NIC 비망록이 작성된 뒤 3주후인 1991년 12월31일 한국과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이듬해 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했으나 1993년 3월12일 NPT 탈퇴를 선언한 뒤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1월6일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무시하고 총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 대북제재강화 법안 이행
총 4,400만달러 필요
미국 연방의회예산국(CBO)은 5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상원과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H.R.757)이 발효될 경우 2016년∼2021년에 법 이행을 위해 총 4,400만 달러 비용을 추산했다. 또 H.R.757이 행정부에 요구한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 국무부와 재무부가 전담 직원 10명을 추가로 더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H.R.757은 행정부에 2017년∼2021년 5년에 걸쳐 매해 1,0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주로 대북방송, 북한주민들이 해외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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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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