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11월대선 정강정책 후보들 입김 극명한 대조
▶ 공화-보호무역·이민규제 등 ‘미국우선주의’

힐러리 클린턴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선 공약. [뉴시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당의 정강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던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당의 정강에 자신의 대표 공약들을 고스란히 심은 반면, 민주당 정강은 클린턴 전 장관 대신 패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킹 메이커’를 자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색채로 얼룩진 탓이다.
트럼프가 경쟁자 16명을 차례로 꺾고 당당히 대선 티켓을 거머쥔 여세를 몰아 160년 전통의 공화당을 ‘접수’한데 비해, 당 주류이면서도 안팎의 신세를 많이 진 클린턴 전 장관은 결국 어정쩡한 ‘절충’을 택한 셈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는 물론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의 입국 차단을 위한 거대한 장벽 건설,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한 무슬림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정강에 반영했다.
한때 ‘황당 공약’으로 치부되던 트럼프의 주장들이 공화당 정강에 버젓이 오른 것이다.
특히 공화당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정강에 반영했다.
밋 롬니가 대선후보로 나섰던 공화당이 4년 전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가 더 많은 FTA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공화당 정강에는 “미국을 우선에 놓고 무역정책들을 더욱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 대통령은 무역에서 동등을 주장할 것이며, 만약 다른 국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무들을 무효로 만드는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 한미 FTA도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바로잡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의 주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다.
다만 조지 H.W. 부시 정권에서 협상이 이뤄진 NAFTA를 재협상하자는 트럼프의 주장만은 배제됐다.
반면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색채를 거의 느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정강 조항은 샌더스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대학 무상교육, 건강보험 확대 등도 그렇다. 금융기관 중역들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 겸직 금지 및 월가와 워싱턴 정치권 간 회전문 인사 금지 등도 월가를 옥죄겠다는 샌더스 의원의 핵심 공약들이다.
민주당 정강의 뼈대를 이루는 보호무역 기조는 역시 샌더스 의원이 경선 내내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를 돌며 외쳤던 슬로건이다.
샌더스 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위한 투표를 연내 하지 말 것을 정강에 적시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나마 빠진 것도 결국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 정강은 클린턴 전 장관보다는 샌더스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막판까지 캠페인을 접지 않던 샌더스 의원을 주저앉히고 그의 지지층을 넘겨받는 한편 임기 말임에도 5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현직 대통령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클린턴 전 장관의 상대적으로 옹색한 처지가 어정쩡한 ‘절충’로 이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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