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 자리에 오르든 한국이나 일본이 자동으로 미국에서 정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순응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지는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 지도자와의 "솔직한 대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7일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폴락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위기에 처한 질서:일본, 한국, 그리고 동북아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동북아문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서 나오는 "정치적 기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어떤 잠재적 비용과 의미가 있게 되는지"를 고려해 동북아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전략적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다른 정치적 영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만드는 위협과 관련해 더 다급해진 (한일 양국의) 인식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비판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정책 조율이 단기적 측면에서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이 부분적인 타협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두 지도자 사이에는 정치적 측면은 물론 개인적 측면에서도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에서 "핵심적, 지속적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위협"으로 여기고 있고, 남북통일에 대해 한국에서는 "강하게 선호"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경계 또는 조건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대선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미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의 기반을 침식할 수 있는 '단층선'이 미국 내부로부터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부 정치적 피해를 복구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무역협정을 추구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미국의 차기 정부가 "2018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 정세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인 폴락 선임연구원은 "북한 무기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북한)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정도로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급격한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의 뚜렷하게 다른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지역 질서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신뢰성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약화하는 질서와 더 어두운 동북아라는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고, 그 경우 장기적인 미국의 국익에 대한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정치 일정과 정치적 현실에 충분히 주의해서 미래의 (전략)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