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가정 수입의 18% 달해 데이케어 개선 대선 이슈로
어린 자녀를 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출퇴근을 한다. 이들 가운데 재택근무자의 비중은 의외로 적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비싸지 않고, 양질인데다 가용성이 높은 곳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유아에서 4세까지의 풀타임 차일드케어 연평균 비용은 최고 9,589달러로 인-스테이트 대학 연간 등록금인 9,410달러보다 비싸다.
현재 미국 가구의 연간 소득 중간값은 5만3,000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부부합산소득이 이 정도 수준인 ‘보통 가정’의 경우 전체 수입의 18%를 어린 딸, 혹은 아들 1명의 데이케어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게다가 아이가 어릴수록 비용은 올라간다. 유아를 데이케어센터에 맡기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걸음마 단계의 아이에 비해 12% 이상 많다.
지역별 차이도 존재하다. 이를테면 남부 벽촌인 아칸소주의 연간 데이케어비용은 주 전체 중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6,590달러인 반면 매사추세츠주의 부모가 자녀 중 한 명을 데이케어센터에 보내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주 전체 중간소득의 25%인 1만6,682달러 정도다.
물론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뛰어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차일드케어에 소득액의 거의 3분의 2를 털어 넣어야 한다. 집에 보모(nanny)를 입주시키면 연평균 소요경비는 2만8,353달러로 껑충 치솟는다.
이 수치는 미국 가구당 중간소득의 절반 이상이자 미혼인 최저임금 근로자 연소득의 188%, 인-스테이트 대학등록금의 3배에 해당한다.
공공포럼 ‘뉴 아메리카’의 데이케어 보고서는 어린이의 두뇌개발과 학습능력을 고양하는 조기 케어의 가치를 강조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필자들은 “효과적인 데이케어 시스템은 부담스럽지 않은 감당가능한 수준의 비용(affordable cost), 높은 질(high quality)과 이용가능성(easy availability)이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지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숫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너절하게 기워놓은 짜깁기”라고 혹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차일드케어센터 가운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20%는 매주 한 번 이상 유료, 혹은 무료로 아이를 맡길 곳이나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뉴 아메리카 보고서에서 전체 50개주 가운데 데이케어 부문 최고점을 받은 5개 주는 순위별로 코네티컷,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와 미네소타이고 하위 5개 주는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뉴멕시코, 네바다와 오클라호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통령선거전에서 차일드케어 비용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 데이케어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법을 내놓았으나 내용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클린턴은 차일드케어 경비가 가정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최고 얼마까지 상한선을 두고 임산부에게 12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제공하며 4세 아동 모두에게 유치원 교육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6주간의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 혹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가사를 전담하는 가정은 차일드케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데이케어 경비, 사립학교 등록금, 혹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등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어카운트에 연 2,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곁들였다.
힐러리는 자신의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트럼프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의 제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주요 정당의 후보 모두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차원의 논의를 향해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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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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