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땐 가주 최대 타격

댓글 2016-11-14 (월) 12:00:00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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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보다 개혁 예상 보조금·혜택은 줄고 보험료 껑충… 걱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ACA)를 폐지할 경우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일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특별회의를 고려 중이라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과 혜택 축소, 보험료 대폭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13일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전면 폐지될 경우 미국인 2,000만명 이상이 미보험자가 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오바마케어의 개혁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확실성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리사 무어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아들 조를 위한 의료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리사 무어(63)가 현재 내고 있는 아들 조의 보험료는 매월 350달러. 26세의 조는 현재 조현병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기에 매주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리사 무어는 아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보험 혜택을 못받게 된다면 주당 1,000달러의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두렵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460만 가입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플랜을 구입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확대된 정부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개인 또는 가족의 월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금액을 줄이는 비용분담 보조금, 65세 미만이라도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보조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보험료만 높아졌다며 대통령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 실천으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폐지되면 2010년 오바마케어 시행부터 이를 적극 수용해온 캘리포니아주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개혁 센터 사브리나 콜렛 교수는 “오바마케어(ACA)는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해 보완점이 있다지만 오바마케어가 가장 잘 운영되는 주를 꼽으려면 바로 캘리포니아주이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메디칼 수혜자는 현재 수백만명에 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 3명 당 1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다. 또,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인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11%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도입된 이래 캘리포니아주의 무보험률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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