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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유럽 무비자여행 위해 5유로 내고 보안체크 받아야”
▶ EU, 테러·불법이민 막기 위해 솅겐지대 보안강화 방안 발표
▶ 한국 미국 일본 등 60여개국 대상 시행 방침
브뤼셀 EU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테러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비자 면제국의 여행자들에 대한 보안체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무비자로 유럽의 솅겐지대를 여행할 수 있는, 60여개 비(非) EU 회원국의 18세 이상 국민은 미국의 시스템처럼 사전에 5유로와 함께 개인 신상자료 및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EU 국가들은 신원확인서류와 EU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른 자료를 비교해 여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솅겐지대란 EU의 22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국경 통과시 비자나 여권 체크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크고, 현명한 조치"라면서 "비자가 면제된 제3국 여행자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5유로라는 싼 가격에 쉽게 신청할 수 있고, 5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95%의 신청자들은 몇 분 안에 '그린 라이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인들도 다른 비EU 회원국 국민처럼 이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5유로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우려하며 EU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폴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영국이 EU 회원국이 아니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제3국 중 하나로 대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는 2020년부터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여행정보·승인시스템(ETIAS)을 갖추려면 모두 2억1천200만 유로(약 2천6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시스템의 운용비용만도 한 해 평균 8천500만 유로 (약 1천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유럽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ETIAS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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