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의 노숙자는 다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프리웨이 입구, 대형 빌딩 인근, 버스 승강장, 심지어 주택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8일 실시된 선거에서 LA시는 12억달러 규모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안인 발의안 HHH를 주민투표에 상정했고 76%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외에도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LA시 정부는 시 전역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 회계연도에 노숙자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발의안 HHH 통과로 노숙자 문제해결에 힘을 받게 됐지만 과연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현재 LA시가 처해 있는 노숙자 문제의 실태와 현황, 해결책 및 그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노숙자 실태
LA 지역의 노숙자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LA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는 4만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가주 전역에도 11만5,738명의 노숙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A 카운티 노숙자관리국 조사에 따르면 LA의 노숙자 2명 가운데 1명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약물중독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가 전체의 30%, 약물중독에 빠진 노숙자는 23%였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노숙자는 18%로 집계됐다. 장애를 가진 노숙자도 전체의 17%에 달했다. 에이즈 감염자는 전체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종별 분포를 보면 흑인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히스패닉 27%, 백인 26%, 기타 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6%, 여성 33%, 성전환자 1%였다. 연령별로는 25∼54세가 60%로 가장 많았고 55∼61세 16%, 62세 이상 9%, 18∼24세·18세 이하 각 8%로 뒤를 이었다.

또 여성 노숙자 수가 1만4,000여명으로 2013년보다 무려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노숙자들이 급증하다보니 일부 노숙자들로 인한 한인 등 주민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한인 김모(28)씨는 최근 10번 프리웨이 웨스턴 선상 출구로 나오다가 교차로에서 돈을 요구하는 노숙자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김씨는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프리웨이에서 내려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창문을 강하게 두들기며 현금을 줄 것을 강요했다며 “그냥 지나치면 사람을 치어 소송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 사이로 1달러를 건네고 말았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6가 선상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박모(55)씨는 매일 업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노숙자 때문에 고민이다. 박씨는 “가게 문을 닫으면 노숙자가 가게 앞 복도에서 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가게 문을 다시 열 때 몇 달러의 돈을 쥐어줘야 자리를 내어준다”며 “요식업 특성상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날마다 진을 치고 있는 노숙자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문제해결 더딘 진행
LA시는 노숙자들을 위한 물품보관소 설치, 간이화장실 제공, 노숙자 셸터 확충 등의 계획을 9개월 전부터 본격 추진해 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노숙자 문제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에게 간이 샤워실을 제공하는 계획이 이번 달 런칭될 계획이었지만 시 컨트랙터에 의해 잠정 보류됐다. 이는 구체적인 안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마다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거주 지역 내 노숙자 수용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니스 지역을 관할하는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은 거주시설 및 화장실 등 노숙자 수용시설을 베니스 비치 지역에 세워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숙자들이 베니스 비치로 몰려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연간 1억달러 정도의 예산 조달을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의 소득세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세수를 노숙자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을 지난 6월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 부유층 대상 소득세 인상 도입허가를 촉구했다.

카운티 정부는 이른바 ‘부자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약 2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고, 판매세가 인상될 경우 연간 7억5,000만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16~17 LA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1억3,800만달러의 노숙자 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안 마련은 LA시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최대 1만여유닛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12억달러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 HHH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발의안
HHH란노숙자 수용 주택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발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29년간 점진적으로 재산세가 오르게 된다.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10만달러 당 4.50~18.54달러까지 부과되게 된다. 연평균 인상액은 주택가치 10만달러 당 9.65달러다. 예를 들어 34만1,000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주는 32.87달러를 더 내야 된다.

▦노숙자 수용 주택이란
노숙자 영구수용 주택은 길거리에서 생활한지 1년 이상된 노숙자들에게 거주지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장애나 마약 중독자, 어린이, 여성 등 소외계층의 우선 입주를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 주택 안에는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들과 재활치료사 등이 상주하게 된다. 이어 각종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들에게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보장하고 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2만5,000유닛의 영구주택이 카운티 전역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면 현재 9,000유닛 정도가 마련되어 있어 1만4,000개의 유닛이 당장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HH가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까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발의안 HHH 통과로 인해 노숙자 문제의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의미는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함에 따라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문제 해결이 LA의 노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근본적인 노숙자 확대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사회복지단의 도움을 받아 노숙자 주거지, 직업 등 재활훈련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옳지만 범죄행위를 일삼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법적인 조치도 단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숙자들을 법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단발적인 경고만을 해왔지만 전반적인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숙자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