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버라 박서 의원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시스템”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
바버라 박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인단'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1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박서 의원은 전날 "대통령 선거인단제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선거인단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박서 의원의 선거인단 폐지 법안 제출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체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졌으면서도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게 직접적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체 득표수에서 클린턴 후보보다 100만 표 이상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90명으로 클린턴이 확보한 232명보다 58명이 더 많다. 선거인단이 16명 걸려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승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전체 득표에서는 지고도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에 대통령이 된 사례는 트럼프 당선인이 5번째다.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주별 선거인단 확보에 뒤져 패배했던 일이 16년 만에 재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대선 승패가 전체 득표수에 기반을 뒀다면 나는 뉴욕이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선거운동을 해 훨씬 크고 쉽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 투표가 소형주들을 포함해 모든 주를 대선에 참여토록 한다는 면에서 실제 비범하다"며 "선거운동은 훨씬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AP=연합뉴스]
미국 대선 선거인단 수는 모두 538명이다. 하원(435명)과 상원(100명)의 숫자를 합친 535명에 워싱턴DC 선거인단 3명을 합친 것이다. 수정헌법 2조 1항 2절은 선거인단의 숫자와 선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가 하나의 나라와 다름없다'는 정신에 기초해 건국 초기부터 시행돼왔다.
실제로 이번 대선 이후 각 주(州)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대선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클린턴 지지자들이 (反) 트럼프 시위에 나선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인단 과반 확보자가 당선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서 의원이 제출한 선거인단 폐지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다. 개헌을 해야 하는 데다가, 현재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개헌 절차는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고 전국 50개 주 중 38개 주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주별 선거인단 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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