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100만 촛불 민심’의 요구인 대통령 퇴진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야권의 강(强) 대 강(强) 대치와 국정 혼란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하야·퇴진요구를 거부하고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연기를 요청한 뒤 16일 국정운영 재개 의지를 밝히는 등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 반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경쟁적으로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도 17일 당 대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금주 말의 4차 대규모 촛불집회 규모, 20일쯤 검찰의 최순실씨 기소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명시되는지 여부가 정국의 2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정국 수습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열어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회 추천 책임총리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시국을 수습하겠다는 기존 해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철회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는 당분간 야당과의 협상을 접은 상태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운영을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내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버티기를 하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요구해 왔던 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져 새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퇴진운동을 사실상 대선운동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투쟁기구인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주말부터 전국 순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거리에 나가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야권이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국회 차원의 탄핵 추진과 촛불시위 확산을 통한 하야 압박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가령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기 위해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하다.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2~3개월 지연되는 사이에 정국과 민심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단정할 수 없다. 대치가 장기화되면 야권은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강경론과 온건론 등 두세 갈래로 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탄핵 추진 등에 대비하면서도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해법 찾기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되 책임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해 정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 ▲하야 선언 후 책임총리를 지명한 뒤 적정 시점에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총리에게 내치·외치 권한을 모두 넘기는 2선 후퇴 ▲책임총리를 임명해 내치 권한을 상당 부분 넘기는 방안 등 다섯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금주 말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주목된다.

<김광덕 / 서울지사 뉴스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