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 농단’ 파문 정국이 11월 셋째 주말을 거치면서 2차 분수령을 맞고 있다. 검찰이 일요일인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 정범’ 피의자로 규정한 것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날 서울 60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은 17만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95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은 26만명)이 촛불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친데 이어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최순실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3당은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박 대통령 탄핵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도 탄핵 찬성론 가세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박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삼성의 정유라(최순실의 딸) 특혜 지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수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의 사상누각’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주행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특검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번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 논의와 과도내각 구성 방안 마련을 야3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현역 의원 35명 중 32명은 탄핵과 출당 조치에 찬성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외에 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게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실제로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分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판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즉각 사퇴 카드 등으로 비주류와 타협해 탄핵안 찬성 기류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