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와 관련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규정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험난한 장애물들을 힘겹게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권력 균열과 탄핵, 특검, 국정조사 등이 눈앞에 닥친 허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해야 한다.

26일 예정된 주말 촛불 집회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 직후인 내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특별검사팀 구성, 국정조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3당은 24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결정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총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전체 의원 300명 중 야권 성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총 171명이므로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2~40명이 탄핵안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당장 표결이 이뤄진다면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달 9일 표결까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그 사이에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가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출범 등으로 내홍을 봉합하고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었던 일부 의원들이 ‘기권’ 등으로 돌아선다면 탄핵안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또 국회 국정조사가 내주 시작돼 ‘최순실 게이트’ 의 적나라한 실상이 TV 생중계로 안방까지 전달되면 민심 이반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내달 5∼6일과 13∼14일 4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검 구성 절차도 첫발을 내디뎠다. 박 대통령은 24일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국회로 보냈다.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는 만큼 내주 중 특검 추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정 라인의 핵심 두 축인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주변에선 이들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 충돌 속에서 도의적 책임과 무력감 ▲검찰의 대통령 피의자 규정에 대한 불만과 경고 ▲박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 세 갈래 해석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의 사표 제출은 권력 핵심 내부 균열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새누리당 비주류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권력 내부의 균열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로 치명타를 입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3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천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전 주에 비해 2.3%포인트나 떨어진 16.7%로,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33.4%) 국민의당(17.9%)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