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반이민정책 쉽지 않을 것”

댓글 2016-11-29 (화) 01:35:11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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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등 친이민 도시 예산 손실 불사 저항 표명

▶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은 오류 많아 못 써, 불체자 전원 수감… 소송·구치소 마련 문제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핵심 반이민정책들을 예고했던 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초기부터미 전국에서 약 300만명에 달하는 범죄전과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트럼프당선자의 뜻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대규모 추방정책에 반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국의 대표적인 친이민자 도시들의 지역정부들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대규모이민자 추방정책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민국 수사관들에게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램 에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언제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부당한 이민법 집행에 우리의 자원이 사용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시 트럼프 이민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 전국지역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LA,뉴욕 등 미 주요 대도시 정부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는 실효성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임하거나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거부한 도시들에는 연방정부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LA 등 대도시들은 예산 손실 감수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연방정부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LA시는 최소 5억달러에서 최대90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오클랜드는 약 1억 4,000만달러의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사용을 의무화해 이민자 불법고용을원천차단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도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스템의 오류가 여전히 상당해 미 시민권자나 합법이민자 고용이 거부되는 사태가 줄을 이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부시 행정부 당시 사용됐다 실패한 대규모 일터 급습작전도 재등장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급습에 따른 민권 위반 논란으로 임기 내내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밀입국자와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을 수감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의 ‘캐치앤릴리즈’정책을 중단하고, 추방대상 이민자 전원을 모두 구치소에 수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사상 최악의 소송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민 법원은 수년씩소요되는 추방소송 홍수에 파묻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이민당국은 수용시설 부족으로 이민구치소를 대거 확충해야 하며, 퇴출 목소리가 높은 사설 교도소업체들이 대거 구치소 운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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