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민주당 ‘수퍼 머조리티’ 파워 강화

댓글 2016-11-30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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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으로 세금 인상 등 가능, 독단적 입법 활동 우려도

내달 5일 새로운 회기를 공식 출범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졌다.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재적 의원수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수퍼 머조리티’(super majority)가 확정된 것이다. 올해 선거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민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됨에 따라 주의회의 민주당 편향이 더욱 강해지게 됐다.

▦주의회 최종 의석 확정

지난 8일 열린 선거에서 초박빙의 표차로 최종 결과 확정이 지연됐던 주 상원 29지구에서 28일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 소속의 조쉬 뉴먼 후보가 공화당의 링링 챙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음으로써 주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이 ‘수퍼 머조리티’의 기준선인 27석을 달성했다.

주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80석 가운데 역시 67.5%인 54석을 차지 이번 주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퍼 머조리티를 차지한 것이다.

▦민주당 의석 점유 강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재적의 3분의 2를 넘는 수퍼 머조리티는 아니었다. 주 상원의 경우 민주 26석, 공화 13석으로 1개 지역구가 공석이어서 민주당이 수퍼 머조리티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주 하원에서는 민주 52석, 공화 28석으로 역시 수퍼 머조리티에는 못미쳤다.

그러나 지난 8일 선거에서 주 하원의 민주당 약진세가 두드러지면서 민주당이 2석을 추가해 3분의 2 기준선인 54석을 확보했고, 주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1석을 널려 역시 3분의 2 기준선을 넘어섰다. 주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이던 한인 영 김 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무너뜨렸으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샤론 콱 실바 후보에게 다시 의석을 내주고 말았다.

▦정치적 영향은

민주당이 주의회에서 수퍼 머조리티를 차지한 것은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뜻한다. 재적수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만 결정될 수 있는 ▶세금 인상 ▶각종 법안 효력 정지 ▶긴급 법안 통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뒤집기 등을 공화당 소속 의원의 표의 도움 없이도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만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의회의 이번 회기에서 정치 일정과 의회 아젠다가 민주당에 유리한 프로젝트와 정책 등 이슈들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빈 멕커티 주 하원의원(민주)은 환경보호, 교육, 헬스테어, 주택 등에 관한 아젠다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파장은

이처럼 민주당이 주의회의 아젠다와 정치 일정을 주무를 수 있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만의 단독 입법이 가능해져 반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 입법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무력화될 수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주의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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