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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수출 점유율 40% 웃돌아…“석탄, 北교역 알파이자 오메가”
북한은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중 수출에서 석탄(무연탄)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뒀던 민생목적 조항이 남용됨으로써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의에서는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 제고를 꾀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24억8천400만 달러(2조 9천억원) 가운데 석탄(무연탄)은 약 10억5천만달러어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진욱 전문연구원은 최근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은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 분석' 논문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가운데 무연탄의 점유율이 43.4%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남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2010년 한국의 5·24 제재 이후 외화 획득 수단으로 대중 광물 수출을 확대하면서 무연탄의 수출 점유율은 대폭 늘어나 "북한 대외수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존재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군부나 당 산하 회사들이 주로 석탄 사업권을 가진 만큼 석탄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3월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에도 활발하게 석탄을 거래해 왔으며, 최근에는 석탄 가격 급등세 등에 힘입어 오히려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1천197억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로 상한선을 부과하면 수출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 북한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석탄 부문에서만 7억 달러가량의 수출액 삭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30일 "(이번 제재가 가동되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며 "외화 획득에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 부소장은 중국과 북한이 서류상 석탄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등 제재 회피를 위한 '이면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주시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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