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산, 체외 수정’허용해라

댓글 2016-12-01 (목) 03:18:19 한국일보- The New York Times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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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율 고민인 중국

▶ 미혼모 출산 합법화 주장

저출산율로 고민인 중국에서 미혼모 출산과 체외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엄격한 가족 계획법으로 혼외 출 산시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중국에서 미혼모의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수십년 동안 시행된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지난해 폐지한 중국에서 급기야 미혼모 출산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최근 광저우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3곳은 저출산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 출산자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혼모 출산과 혼외 출산을 금지하고있다.

동성 결혼이 금지된 중국에서는미혼모 출산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리 친 보고서자문 변호사는 “보고서는 당초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출산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 변호사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지역별 가족 계획 규제 등에 따라 혼외 출산권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대부분의 성에서 미혼모 출산과 혼외 출산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은 미달러화로 최고수만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이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됐다는 주장이다.

2015년 정부 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자녀 1.05명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 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항저우 지역의 우 여우슈이 변호사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 여성의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벌금 규정으로 저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일부 단체는 사회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미혼모 출산 벌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미혼모들이 체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중국내 병원에서 체외 수정을 실시하려면 정부가 발급한 결혼증명서와 출산 허가증을 소지해야한다.

준 천(32)씨는 동성 파트너와 7년간의 노력끝에 체외 수정을 통해 약 9개월전 쌍둥이를 출산 했다.

천씨는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체외수정이 불법인 중국을 피해 태국에서 체외 수정 시술을 한 뒤 미국에서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천씨에 따르면 북경의 일부 병원에서는 결혼 증명서와 출산 허가증 없는 미혼모의 출산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일반 수술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벌금을물게 될 위험도 있다. 진 변호사에 따르면 천씨의 경우 처럼 미혼모와 동성애 여성들이 고비용과 고액 벌금을 피해서 출산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고 한다.

‘중국복지 가족계획위원회’ (NHFPC)의 기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약 1.6명으로 국제 통계 자료에 보고됐다. 최근 이보다 약 50%나 낮은 새 센서스 자료가발표되면서 인구 통계학계 및 경제계가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대형 여행 업체 대표 제임스 지앤장 량은 “저출산율로 중국 경제가 축소되고 경제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려했다.

<한국일보- The New York Times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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