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모기지 이자율 급등 집값 정체 불가피할 듯
▶ 금융규제법 폐기 밝혀 악성대출 재발 우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모기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수년간 유지돼 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역사상 가장 시끌벅적하게 치러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다수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을 경우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내내 기존 정책과 상반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모기지 시장이다. 월스트릿저널이 트럼프 당선으로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모기지 시장을 전망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모기지 이자율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자율이 선거 종료와 함께 시장의 예상치 보다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선거가 끝나고 이틀 만에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은 약 0.25%포인트 급등, 약 3.87%(모기지 뉴스 데일리닷컴)를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소식과 함께 모기지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채 이자율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융자 업계에서 느끼는 이자율 상승폭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크다. 이미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진행 중이던 재융자 신청이 취소되는가 하면 신규 모기지 발급과 신규 재융자 신청 문의가 순식간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융자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사상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도 이자율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만약 이미 시작된 모기지 이자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주택 가격이다. 현재 약 4년간 상승세를 지속중인 주택 가격이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은 아직 과거 45년 평균인 약 8.26%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상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시장이 이자율 소폭 상승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경우 수요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 정체는 불가피하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낮은 이자율 덕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이 주택 거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잘 알 수 있다. 일부 시장조사기관에서는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2017년 말까지 전국 약 3분의 1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변화가 예상되는 또 다른 부문은 금융업계 규제 부문이다. 트럼프는 대선을 치르는 동안 기존의 금융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대적인 금융 개혁 법안이다. 대규모 금융 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도드-프랭크 법안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혀 폐기를 암시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이 폐기될 경우 이른바 악성 모기지의 출현이 우려된다. 대출 조건이 없는 대출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이 발급될 경우 2008년도와 같은 차압률 증가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2008년과 같은 위기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대출 기관들이 아직도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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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The New York Times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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