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국회가 민심을 반영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여야 정치권은 ‘탄핵 열차’에서‘ 조기 대선 열차’로 갈아타게됐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앞으로 6개월 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2년 전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기각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국회의 결정에 따라 퇴진하겠다’는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대선 열차 안에서 개헌 논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개헌론이 힘을 받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국민 여론조사의 탄핵찬성 비율과 비슷한 78%였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비박계뿐 아니라 친박계와 중도 성향 의원 20여명도 ‘촛불 민심’에 압박을 느껴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안 통과 이후 국회가 탄핵의결서를 각각 헌법재판소와박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제 관심은 조기 대선이 언제쯤실시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가급적 빨리 대선이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당은 너무 서둘러 대선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갖고 있다. 내년 대선은 당초 예정된12월이 아니라면 3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자진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당장 내년 2월 중 대선을 실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탄핵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헌재 심판 전에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박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 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가깝게는 3월 ‘봄바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직전에 헌재가 결정할 경우 5월 대선이 실시된다. 그러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6개월을 꽉 채워 6월 초에 결정할 경우 8월 초에 ‘폭염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때 63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 결정은 2개월에서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헌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결정하게 된다면 대선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치러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여야, 진보·보수 성향의 대선주자가모두 신발 끈을 매고 같은 출발선에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대선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모든 유권자가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다른 인사도“ 당내 경선 일정과 검증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5~6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호남 출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다수,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비 문재인계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은 이번 기회에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부정적이고,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에 미온적이다. 만일 안 전 대표가 개헌 찬성론으로 돌아선다면 개헌론이 어느 정도힘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론에 가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가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다 성큼 다가온 조기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개헌 논의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촛불민심’의 다수도 개헌론은 박근혜정권심판을 교란하는 소재로 작용할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의 개헌론은 제3지대 대선주자들의 연대를 위한 고리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