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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가 진위를 가려 그분의 진퇴가 결정될 것이다. 국민들의 시위를 대변해서 국회가 법 절차에 의하여 탄핵을 발의 가결 하였으니 그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아야 한다.
기소된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실이 확인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하고, 선진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었고 (사실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임) 헌법재판소가 진위를 가리고 있는데, 계속 촛불을 들고 사법부까지 밀어버리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세월 부정부패 그리고 누적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시민들을 분노케 해 왔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 초기에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노동집약적 상품으로 수출이 증대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차가 커지고, 정경유착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재벌이 정치와 결탁하여 탈세는 물론 시장을 독점하여 중소기업을 몰락 시키고 서민들의 비용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왔다. 산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선진화한 이후에도, 정경유착의 병폐는 지속 되어, 역대 대통령들은 재벌에 헌금을 강요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금도, 가장 소액이지만,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여기에서 멈추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순리대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
데모 군중속에는 이석기 패거리 같은 자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대중선동을 조작하고 있고, 야당은 차기 대선 세몰이를 하려고 어부지리를 탐하여 데모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는 건전한 지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아,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인기 영합으로 말을 바꾸고 정치선동을 일삼는 기회주의 후보를 잘 식별할 것이다.
앞으로 데모가 계속되면 역풍으로 야당은 선거에서 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본인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나 판단이 대통령으로서 많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었으니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문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나라이지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탄핵에 몰린 대통령을 미워해서, 계속 촛불로 밀어부쳐 법 질서를 망가뜨린다면, 조작된 정치선동이 망국의 길을 선도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자제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hugo33kim@gmail.com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
기소된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실이 확인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하고, 선진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었고 (사실상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임) 헌법재판소가 진위를 가리고 있는데, 계속 촛불을 들고 사법부까지 밀어버리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세월 부정부패 그리고 누적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시민들을 분노케 해 왔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 초기에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노동집약적 상품으로 수출이 증대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차가 커지고, 정경유착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재벌이 정치와 결탁하여 탈세는 물론 시장을 독점하여 중소기업을 몰락 시키고 서민들의 비용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왔다. 산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선진화한 이후에도, 정경유착의 병폐는 지속 되어, 역대 대통령들은 재벌에 헌금을 강요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금도, 가장 소액이지만,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여기에서 멈추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순리대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
데모 군중속에는 이석기 패거리 같은 자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대중선동을 조작하고 있고, 야당은 차기 대선 세몰이를 하려고 어부지리를 탐하여 데모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는 건전한 지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아,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인기 영합으로 말을 바꾸고 정치선동을 일삼는 기회주의 후보를 잘 식별할 것이다.
앞으로 데모가 계속되면 역풍으로 야당은 선거에서 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본인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나 판단이 대통령으로서 많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었으니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문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나라이지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탄핵에 몰린 대통령을 미워해서, 계속 촛불로 밀어부쳐 법 질서를 망가뜨린다면, 조작된 정치선동이 망국의 길을 선도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자제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hugo33kim@gmail.com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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