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자” 대저택화 금지안

댓글 2016-12-13 (화) 11:40:2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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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시의회 “재건축 때 주변 집 보다 크면 안 돼”

▶ 친환경 디자인 예외 없이 적용… 만장일치 통과

LA 시정부가 LA 지역 내 대규모저택의 우후죽순 개발을 막기위해 대저택화(mansionization) 금지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1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집을 허물고 주변 집들보다 큰 규모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대저택화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시는 지난 2008년부터 주택 크기가 개인 소유 대지의 50%가 넘지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주민들의 대저택화를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LA시의 대저택화 관련 법안 수정을 위해 선두에 나섰다.

코레츠 시의원은 현재 LA시의 대저택화 금지법을 기존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저택화금지안을 발의했는데 LA시는 법 개정을 통해 주택 크기 내 개인 소유의대지 비율을 50%에서 45%로 축소하고 주택 면적을 7,500스퀘어피트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개발사들이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 일반 주택 규모에서 20%이상 큰 규모로 저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역시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레츠 시의원은 “기존 주택의 보다 큰 규모의 대저택을 만드는 것은 주택 오너들이 아닌 개발사들의 더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LA시 검찰에서 수정과정을 거쳐 LA 시의회에서 다시 한차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코레츠 시의원을 비롯해 허브 웨슨 시의장, 데이빗 류, 호세 후이자 시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어 최종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대저택화 금지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웨스트 LA지역의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는 대니엘 비바씨는 “큰 저택이 단순히 개발사들만 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가족 구성원 중자녀들이 방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고 10년 전과 비교해도 가정에서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가 추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저택을 원하는 상당수의 고객들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대저택을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LA시에서 무조건 적으로 예외조항까지 없애가며 법안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LA보존연합의 미키 잭슨 컨설턴트는 시의회에 대저택화 금지안이외에도 오래된 주거 건물을 보호하는 안건과 렌트 인상 제한 등을 건의했다. LA보존 연합은 또 내년 3월실시되는 LA 시 선거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강력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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