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정치권이 개헌 줄다리기를 통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비(非)문재인 진영이 개헌 논의를 매개로 대선 구도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려는 제3지대 대선주자나 킹메이커들이 개헌론 군불 때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김부겸 의원 등이 앞장서서 개헌 깃발을 들고 있다. 또 새누리당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도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개헌론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공약 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해 ‘대선 전 개헌’에는 미온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 줄다리기에서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개헌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개헌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안 전 대표가 개헌 추진론자들의 편을 들어줄 경우 개헌론은 제3지대 주자들을 묶는 고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론에 가세할 경우 개헌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주자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가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손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주권개혁회의’를 구성할 것을 밝히며 개헌을 고리로 한 여야 정치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킹메이커’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대표도 꾸준히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에 우호적인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할 경우 정계개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비(非) 패권지대’의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개헌론을 고리로 한 연대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전북 정읍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개헌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촛불 민심은 개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에 전념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회 대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개헌 시기는 ‘탄핵·촛불 정국’ 수습 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개헌파를 향해 “헌법 개정을 매개로 해서 다음 번 권력 싸움에 있어 정계개편 구도를 짜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의 전망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국에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개헌 전선이 형성돼 두 갈래 세력으로 나뉘어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이 최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합의했으므로 실제 특위가 구성되면 개헌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전에 개헌이 실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등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내년 4~6월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개헌을 추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론은 제3지대 대선주자들이 연대와 합종연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분과 고리로 활용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