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준청문회 전운 국방·국무·재무 중 매티스 표적 될듯

제임스 매티스(가운데) 국방장관 지명자가 4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과 만남을 위해 연방 의사당을 방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제115대 연방의회가 공식 개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연방 고위 공직자들의 의회 인준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개회 첫날인 지난 3일 렉스 틸러슨(국무), 제프 세션스(법무), 스티븐 므누신(재무) 제임스 매티스(국방)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 안건이 연방 상원에 회부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중 1명 정도는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매티스 국방 인준여부 주목
이와 관련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매티스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각료 지명자들은 상원에서 다수(52석)인 공화당의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있어 민주당이 이들의 인준을 막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이 대체적 예상이다.
그러나 매티스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관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인준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적어도 한 명은 낙마시키기 위해 분투 중인 민주당 인사들의 의견만 갈리지 않고 반대하면 매티스 인준은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 내 내부 사정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의원 6명이 인터뷰 등을 통해 매티스 내정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데다가 상당수 민주당 인사들도 같은 입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 매티스의 자질과 인간적 친밀감 부분이다. 테러 근절책의 하나로 고문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부르짖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 위험성을 조리 있게 설명해 백지화할 수 있는 최측근이 다름 아닌 매티스라는 판단에서다.
해병대 사병에서 4성 장군까지 올라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을 역임한 매티스에 대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인사 규정 예외 인정과 인준 의사를 비쳤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은 매티스와 만나 고문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후 “매티스가 높은 차원의 도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뛰어난 군 지휘관”이라고 평가하고 “매티스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강조했다”고, 사실상 매티스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앤거스 킹 상원의원도 해리 트루먼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마셜 장군에게 주어진 인사 규정 예외 조항이 매티스에게 ‘일회용’으로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역시 찬성 의사를 비쳤다.
■세션스 법무 향한 반발 커져
보수 강경파인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각계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48개 주 170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00여 명은 이날 세션스 의원의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원 법사위원들에게 지난 3일 세션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 로스쿨 교수들은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법을 공정히 집행하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고양하는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연명 서한에는 로런스 H.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제프리 R. 스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 패멀라 S. 카를란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 등 저명한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이번 서한에 빠진 노스다코타와 알래스카 등 2개 주에서는 로스쿨이 없다는 점에서 미 전역의 로스쿨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지명 반대’를 외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들은 이어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지명철회 이유를 조목조목 밝힐 예정이다.
또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지도자들도 지난 3일부터 앨라배마주 모빌에 있는 세션스 내정자의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연좌농성에는 코넬 윌리엄 브룩스 NAACP 회장과 버나드 시멜턴 앨라배마 지회장 등 지휘부들이 직접 참가했다. 이들은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과거 인종차별 발언을 거론하면서 법무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 목소리는 그의 과거 인종차별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세션스 내정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6년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나,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인종차별적 언행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지명이 철회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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