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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에 “동맹 강화 환영”… 방위비 분담금 우려도
▶ ‘미국 우선주의’에 다소 긴장 “중국·일본과의 관계도 복원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데 대해서는 다소 긴장된 가운데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애쓰는 기류가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대통령이 “우리는 오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자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외교부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더불어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공감대아래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6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강력한 미군 재건을 내세운 것을 봐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 대응에서도 한미 간에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백악관이 “우리는 이란, 북한과 같은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도 우리 군 당국은 주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읽힐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선 다소 걱정하는 기류도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도 고갈되도록 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켰지만, 우리나라 국경은 지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 일본등을 겨냥해 쏟아낸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들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염두에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여야 각 정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각국의 평화 정착과 세계평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대국의 노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하용 경희대 교수(정치학)는“우리는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동북아 정책을 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 불편해진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적절히 복원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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