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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공식화… ‘전과자 우선’
▶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 폐기·비자시스템 개선도
▶ 스파이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 이미 의회와 협의 착수”
브리핑하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미래를 묻는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
특히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색출·단속 예고로 미 전역의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TPP탈퇴 등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아울러 74만 명 이상이 엄격한 신원 조회와 함께 2년 유효의 취업 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경 통제도 훨씬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국경 통제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현행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 시스템도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논의해 비자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합법적 이민을 점차 줄이는 대신에 이른바 '드림 액트'(Dream Act)의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자란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한편, 스파이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미 의회와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주 웨슬라코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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