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7일 LA시 선거 실시판매세 인상‘발의안 H
▶ ’난개발 중단‘발의안 S’등유권자 찬반투표로 결정

30일 에릭 가세티(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LA 시장과 마크 리들리-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LA 정계 리더들이 오는 3월7일 선거에서 노숙자 지원 발의안 H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는 3월7일 실시되는 LA시 선거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발의안들이 상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LA 카운티 지역 노숙자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LA 카운티 판매세를 0.25%p 인상하는 내용의 카운티 발의안 H과 LA시 발의안 4개 등도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발의안 H는 LA 카운티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을 위해 카운티 내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카운티 정부는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연간 3억5,500만달러의 예산이 확보돼 노숙자 정신건강서비스, 약물 재활 서비스, 교육, 직업 훈련, 렌트비 보조 등 각종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마크 리들리-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LA 지역 고위 공직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LA 지역의 가장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세 인상을 통한 기금 조성이 절실하다며 LA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는 3월7일 선거에서 ‘발의안 H’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발의안 H의 경우 LA 시 선거 기간에 투표가 진행되지만 LA카운티 전체 발의안이기 때문에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다. 이어 LA시 발의안 중 가장 핫한 이슈로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는 발의안 S는 LA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발의안 S는 조닝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2년 동안 개발 프로젝트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엄격한 환경평가를 포함해 도시계획 규정을 시의회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무분별한 개발 러시에 제동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발의안 S 찬성 측 입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발의안 S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며 LA 시민들이 더 높은 렌트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LA시 내 마리화나 판매세 인상안(발의안 M), 항구 최대 리스 기간 완화(발의안 P) 등이 상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LA 시장, LA시 회계감사관, LA시 검사장, LA시 홀수 지역구 시의원, LA 통합교육구(LAUSD) 이사, LA커뮤니티칼리지 이사 등을 선출하며, 이번 3월 예선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결선에서 다시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번 LA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 21일이며 우편 투표 신청 및 조기투표는 2월 6일부터 시작된다. 또 우편투표 용지 신청 및 시 선거국에서 용지 신청 마감은 2월 28일까지다.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우편투표 용지는 투표 당일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해도 되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3월7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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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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