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3일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장기적으로 ‘이란 핵합의’ 파기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인 13명과 단체 12개를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란에 대한 첫 제재다.
재무부는 제재의 이유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적 행위를 꼽았다. 제재 대상도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연루된 인물과 단체들이다. 단체의 경우 이란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회사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제재는 이란의 악의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이 팬 트럼프 정부와 이란 당국 간의 마찰이 이번 제재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이란 핵합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 극도로 부정적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이란은 미국과 한 ‘끔찍한 협상’(이란 핵합의)에 감사했어야 했다. 이란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이란 협상의 형식으로 1,500억 달러라는 생명줄을 주기 전까지 붕괴 위기에 있었다”며 이란 핵합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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