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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북압박 고삐… ‘北 CIBM 규탄-사드배치 결의안’ 발의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초당적 북한규탄 결의안
조 윌슨 하원의원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잇따라 북핵 청문회를 열어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와 별개로 하원이 초당적 대북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7일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대북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ICBM 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즉각적인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다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다중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또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동맹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 및 여타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필수적 경제 원조와 무역을 축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 및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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