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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주정부에 친이민 기업 가세 ‘거대 소송전’
▶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주일 내 법원 최종판결
▶ 애플·페북 등 97개사 반대 소견서 제출 힘 보태
지난 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에 이어 5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도 집행중지 결정을 내려 무슬림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일시적이지만 현재 시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이날 항소법원은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하고,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 결정은 ‘일시적 중지결정’(TRO)으로 실제 본격적인 다툼은 본 심리가 시작되는 6일부터 시작돼 행정명령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 중 2명이 민주당 집권 시절 임명돼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관계 없이 양측 모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소송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캘리포니아 등 미 전국 16개 주정부와 IT 대기업 등 행정명령 반대소송에 가세하는 주정부와 기업들도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워싱턴 주정부의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해 16개 주정부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거대 소송으로 비화했다. 이날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4,000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 나는 다른 15개 주 법무장관들과 어깨를 걸고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중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가 가세한 이번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멕시코,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욕, 펜실베니아, 버몬트, 버지니아 등 16주에 달하고 있다.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대기업들도 소송에 가세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에 행정명령 반대 법정소견서를 제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했다. 행정명령 반대 소견서를 낸 기업은 6일 현재 97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이 소견서에서 기업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차별적인데다 기업들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행정명령 무효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관계 없이 장기전으로 이어져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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